교권침해 학생·부모 처벌 강화 학부모단체 “일방적 교권보호”

교과부, 대책발표…법개정도 추진
학부모 폭력에는 가중처벌 하고
학생, 교사 협박땐 특별교육 받아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로 소환돼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사에게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학생의 경우 교권을 침해하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학생의 학부모도 자녀와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부모 등이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기존 형법보다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현행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강화된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은 수업·업무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고, 다른 학교로 옮길 수도 있다. 또 피해 교원이 치료비 부담 없이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사후에 가해 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힘의 논리로 봤을 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약자인 경우가 많다”며 “교과부의 이번 대책은 교사와 학부모가 충돌했을 때, 상황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임대표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교사간 갈등은 상당 부분 인권침해적인 용의복장지도, 경쟁 일변도의 수업분위기, 강제 보충학습 등에서 비롯된다”며 “시급한 것은 경쟁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일인데, 이번 대책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에 교육과정 편성·교수활동의 자율권 등 ‘진짜 교권’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손충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과부가 국·영·수 중심 교육과정 편성, 일제고사 실시 등 이미 일방적으로 교원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교권 침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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