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장학금도 가난보다는 성적순

서울 4년제 대학 40곳 중 23곳
‘저소득 30% 이상’ 규정 안 지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가난한 학생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올린 내용을 유은혜 민주통합당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들이 성적우수 학생에게 준 장학금 총액은 1801억3220만원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준 장학금 총액 1168억1050만원보다 633억2170만원 더 많았다. 서울 지역 40개 대학 가운데 75%에 이르는 30개 대학이 이런 경향을 보였다.

성적우수 장학금 액수와 저소득 장학금 액수의 차이가 가장 큰 대학은 건국대였다. 건국대는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113억3860만원을 지급한 반면 저소득 장학금은 32억6170만원만 지급해, 성적우수 장학금이 80억7690만원 더 많았다. 숙명여대는 성적우수 장학금 총액이 저소득층 장학금 총액보다 80억4670만원, 성균관대는 74억8140만원 더 많았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해당 연도 장학금 총액의 30% 이상을 경제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주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 소재 40개 대학 가운데 23곳은 이 규칙도 지키지 않았다. 전체 장학금 가운데 저소득 장학금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한성대는 그 비율이 5.5%에 불과했다. 한국체육대학(8.9%)과 한국성서대(9.2%)가 그 뒤를 이었고, 덕성여대·동덕여대·숙명여대·한국예술종합학교·광운대·건국대·동국대도 20%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 대해 건국대 관계자는 “그동안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줘왔는데 관련 규정이 2010년 개정됐다”며 “갑자기 그동안 줘왔던 성적 장학금을 없앨 수 없어 점차 비율을 줄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30%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교과부가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등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서는 100점 만점에 2점,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선정에서는 100점 만점에 1점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정 대학을 평가할 때도 ‘30% 규정’ 준수 여부를 반영해 대학들이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연계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때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배려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