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8만원 vs 41만원…대학 장학금도 ‘부익부 빈익빈’

일부 대학에 쏠림 현상
중복 지급 사례도 많아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평생 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진다. 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며,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를 지기도 한다.

그러나 각자 타고난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조문 위에나 쓰인 이야기인지 모른다. 등록금 폭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늘어가고, 취업문마저 좁아지며, ‘대학생은 예비 신용불량자’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대학가를 휩쓴지 오래다.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 타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순진한 이야긴지 모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일부 대학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중복 지급 사례가 많아 장학금마저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학력 격차에 따른 장학금 수혜 기회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232개 대학 가운데 재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이 포항공대는 538만원인데 비해, 서남대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41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장학금 수혜 인원수에서도 상대가 안됐다. 포항공대는 3590명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전체 재학생 1302명이 평균 2~3건의 장학금을 받는 셈이었지만, 서남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재학생은 전체의 3분의1에 불과했다.

장학금 재원이 특정 대학교에 쏠리는 모습은 기업 후원 사설 장학금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2011년 한해 동안 기업체가 전국 232개 대학에 지원한 장학금은 모두 합쳐 1100억원에 달했지만, 83개 학교는 불과 1억원의 장학금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7개 대학교는 단 한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반면 이른바 ‘SKY’에는 장학금 후원이 몰렸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의 경우는 무려 69억원의 기업 후원금을 장학금 명목으로 받았다.

대학별 장학금 쏠림 현상 뿐만 아니라, 학생별 중복 지급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동안 장학금을 중복해 받은 대학생이 무려 1만49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장학금은 모두 773억원이었고, 개인별 등록금을 넘어서는 액수만 합쳐도 283억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은 한학기 등록금이 418만원인데, 한 학기에 5개 장학금을 독식해 152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지급 문제는 장학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연결됐다. 이용섭 의원은 학교별로 다른 장학금 선정 기준과 과정의 불투명성 탓에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가 서로를 불신하는 지경까지 이렀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장학금 쏠림 현상과 중복 지급을 고려할 때, 장학금 제도가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렀다”며 “반값 등록금 도입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소설가이자 비정부기구(NGO) 활동가인 소노 아야코는 수십년동안 전세계를 돌며 자선 활동을 하고, 산문집 ‘왜 지구촌 곳곳을 돕는가’를 펴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발췌·정리하면, 그는 “장학금을 받는 아이가 결정되면 돈은 본인에게 직접 주지 않는다. 효성이 지극한 아이는 부모의 곤궁을 보다 못해 학비를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장학금은 직접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장학금의 경위를 알고 있던 여성 교장이 돈을 갖고 도망쳤다. 우리는 고등판무관실의 미국 현지 직원을 통해 교장을 추적했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눈물어린 경험담을 적어놓고 있었다. 우리의 ‘88만원 세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를 위해 눈물 한방울 흘릴 어른들은 어디에 있을까.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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