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교육공약 ‘고교서열화 해소’ 기대되지만...

안철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교육희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실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뒤로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 등 교육계 관계자들이 서서 안 후보의 발표를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고교 서열화 해소’ 기대 목소리…외고등 기득권 반발 넘을까
안철수 교육공약 내용과 평가

교육운동단체들 “바람직한 방향”
3년전 여당서도 ‘외고 개편’ 추진
“하향 평준화” 반발 부딪혀 좌절

대입정원 20% 소외계층서 선발
“10%도 못채우는데…” 실현성 의문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일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고교·대학 입시와 관련해 2가지 주목할 만한 정책을 내놨다. 초·중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꼽혀온 외국어고·국제고 입시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학 입시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등 전형 선발인원을 정원의 2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의 신입생 선발제도를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수평적 고교 선택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어고·국제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제외한 평준화 지역 모든 일반고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외고어고 등은 일반고보다 먼저 입학전형을 실시해 성적 우수 학생들을 ‘싹쓸이’하는 특혜를 누려왔다. 안 후보의 방안은 이들 학교의 선발권을 없애 실질적인 고교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통해 평준화 해체 및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있다.

교육운동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현재 복잡하게 서열화한 고교 체제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탁월한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외국어고 운영자와 학부모 등 기득권의 반발이다. 2009년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의 ‘실세’로 꼽혔던 정두언 의원이 외국어고 신입생을 추첨으로 뽑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외고 개편’을 강하게 추진했지만, 당사자인 외고와 보수 언론 등 교육 기득권층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개혁이 좌초한 바 있다. 당시 전국 외고 교장들은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고, 보수 언론들은 ‘수월성 교육 포기’ ‘하향 평준화’ 등의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여론을 몰아갔다. 떠들썩하게 시작됐던 외고 개편 논의는 결국 외고 입학전형 방식을 소폭 손보는 선에서 봉합됐다.

대학 신입생 선발 때 정원의 20%를 소외계층에서 뽑는다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대학 입학전형 때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소수자 우대정책)을 본뜬 안인데, 실제로 시행이 될 경우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교육운동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이 안을 두고 “(현재 정원 외로 10%를 뽑는) 기회균등 전형도 대체로 채워지지 않고 있고,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도 10%를 채우기가 어렵다는 게 현재 교육계의 판단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왜 20%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궁금하다”고 평가했다.

순차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인 청년안심등록금제는 좀더 가혹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민주통합당이 내년부터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재원은 6조가 있으면 되는데 (안 후보는) 2014년 전문대, 2015년에는 지방대 중에서도 이공계, 2016년에는 지방대 전체, 2017년에야 수도권 전체로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한다”며 “1조3천억원의 예산이면 가능한 전문대 반값 등록금을 2014년부터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아파서 ‘밥줄’인 마늘농사 접는데 지원 실종…“죽어삘라요”
■ 남의 PC속 사진이 내 스마트폰에? ‘갤럭시S3’ 사진공유 논란
■ 롯데월드 입장권 휴지조각된 사연
■ 나체 사진보다 더 관능적인 ‘푸드포르노’는?
■ 김엔젤라가 왜? 생사람 잡은 네이버 인기검색어
■ ‘안철수 멘토’ 법륜스님 부쩍 움직인다
■ [화보] 내곡동 진실 밝혀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