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감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난 11월18일 제2회 한겨레논술능력평가대회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기상 고3 학생의 참가가 어려워 고1과 고2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통합논술 원리와 실제’에서는 먼저 고2 인문계 문제와 해설을 싣습니다. 지면 관계로 상세한 해설을 싣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 첨삭과 평가에 적용한 논제별 ‘평가표’와 예시답안을 함께 실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 지도교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참가하지 못한 학생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제 1번은 독해와 표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형으로, 논제 2번은 비판력과 창의력을 주로 평가하기 위한 논술형으로 출제했습니다. 분량은 500자 내외와 1000자 내외로 도합 1500자 정도를 2시간 이내에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학년을 고려하여 제시문의 난도는 낮췄으나 논제의 난이도는 그리 쉽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한겨레통합교육원장 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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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및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전국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서울, 부산, 전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2010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는 대구, 전북, 경북까지 더해 6개 시도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략>전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현재 359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2.8%를 차지하나 2016년 3704만 명(72.9%)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한다. 2020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2040년에는 2010년보다 19.8%가 줄어들 전망이다.

영남권의 2040년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보다 29.4%(274만 명)나 줄어든다. 부산(-36.7%), 대구(-31.4%), 경북(-28.7%) 등 감소폭이 가장 큰 3개 시도가 영남권에 위치해 있다. 204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6개 시도에서 모두 60% 이하다. 전남은 47.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문제는 부양 부담의 가중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 및 고령자)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0년 37.3명에서 2040년 77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이 56.2명으로 가장 높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40년 288.6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소년 1명당 노인 3명인 셈이다.

-○○신문, 2012. 6. 28일자

(나) DINK는 Double Income, No Kids의 약칭이다. 여피족(Yuppie)에 이어 최근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들은 넓고 깊은 사회적 관심과 국제 감각을 지니고 상대방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한다. 또한 돈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 현세대의 표상적인 인간 군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국에서도 이른바 중국어로 딩커쭈(丁克族)라 불리는 이들은 현재 사회지도층의 자녀들이나 의사, 변호사 등의 젊은 전문직 종사자 부부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형성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제도시인 상하이의 경우 이런 부부들이 높은 소비성향으로 유행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 이후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딩크족을 강요하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여성의 약 82％, 남성의 약 70％가 딩크족이 되기를 원했다. 이것은 1997년 이전보다 남성은 3배 이상, 여성은 20％ 정도 늘어난 수치라 한다. 그들 대부분이 “집을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후에 아이를 갖겠다”고 생각해 이와 같은 변화가 경제난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일고 있는 딩크족 증가세는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다) 정년연장 논의는 사실 자연스럽다. 평균 수명이 늘어 50~60대 중 상당수가 멀쩡하게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50대 중·후반에 퇴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불합리하다. 더구나 베이비붐 세대의 집단 은퇴에 부수되는 허다한 사회적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임금에 합당한 생산성일 것이다.

그러나 정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은 물론 기업 내부의 근무형태와 임금체제 등에서 충분한 탄력성과 유연성이 전제돼야 한다. 고용형태나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이 경직된 상황에서 성급히 정년을 연장해 놓을 경우 청년들이 들어설 자리만 줄여놓는 우스꽝스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기득권이 강력하게 보호되는 공기업에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2010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공공기관 정원 축소라는 정부 방침에도 반하는 것으로 필시 신규 채용 인원을 축소시킨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년 문제에 앞서 기득권을 해체하는 일대 개혁이 전제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00년대 중반 독일에서 단행된 하르츠 개혁과 같은 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늙은 아버지가 젊은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경제신문, 2012. 11. 2일자 사설

(라) 법무부는 2011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분야 통계 분석 결과, 2011년 한해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4500만 명을 넘어서 45,422,910명(국민: 26,064,463명, 외국인: 19,358,447명)을 기록하였고, 국내 체류외국인도 14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중략>

※ 2011년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총 체류외국인은 1,395,077명으로 2010년 1,261,415명 대비 10.6% 증가. 방문취업, 고용허가 등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등록외국인도 사상 처음 110만 명 돌파

<2022>체류외국인 1,395,077명으로 2001년 566,835명 대비 2.5배 ↑

<2022>등록외국인 1,117,481명으로 2001년 244,384명 대비 4.6배↑

<2022>단기체류외국인 277,596명으로 2001년 322,451명 대비 다소 감소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599,422명(43.0%), 결혼이민자는 144,681명(10.4%), 한국어연수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이 88,468명(6.3%)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8.6%인 677,954명(한국계 470,570명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2,133명(9.5%), 베트남 116,219명(8.3%), 일본 58,169(4.2%), 필리핀, 타이 순이다. -○○신문, 2012. 1. 6일자

(마) 우리 경제의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은 청년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인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의 총취업자 분석 결과 서비스업, 전문직, 대졸 이상, 여성취업자가 최근의 고용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이 발달할수록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는 셈이다. 서비스 산업의 남녀 간 취업 수 차이는 제조업에 비해 작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다. 2007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각각 9.2명과 18.1명으로 서비스업이 두 배 많은 수준이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부문 생산제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결국 고용증가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성고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립하게 된다. (중략)

여성 일자리의 창출이 반가운 또 하나의 이유는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의 증가는 여성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 출산 여부 결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또한 파트타임 고용 등을 통한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보육 구조의 부족을 보완하여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50% 정도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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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분석

‘수입은 두 배, 아이는 NO’ 딩크족 급증

제시문 (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청장년층의 감소 문제는 부양 부담의 증가와 연결된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경향을 반영하는 노령화지수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제시문 (나)는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딩크족에 대한 설명이다. 외부적 활동을 중시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며, 노동을 통한 보람을 추구하는 것 등으로 요약되는 딩크족이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경향이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령화의 해법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제 조건을 역설하고 있다. 즉,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업 문화의 개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청년 세대와 노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 현상을 통계 수치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이유가 취업과 결혼이민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마)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보육 구조와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부연하고 있다.

충북 청원의 10남매 다둥이 가족. 사춘기 맏딸은 사진에선 빠졌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지만 서로에게 설 선물을 나누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설을 보냈다고 한다. 오윤주 기자 [e-mail]

예시답안

[논제 1 예시답안]

제시문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부양 부담의 증가이다. (가)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청장년층의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비롯된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노령화지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경제 및 사회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나)는 원인을, (다), (라), (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에 소개된 딩크족의 출현과 확산은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중심적 원인이다. 즉,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 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와 (라)는 정년연장을 통한 노년층의 노동력 활용과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통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의 극복 방안을 제시한다. (마)는 여성 취업 확대가 생산가능인구의 확충과 함께 출산율 증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논제2 예시답안]

(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와 같은 단기적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민족 문화의 역량 축소 등의 장기적 문제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의 대표적 원인은 (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출산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출산기피 세대인 딩크족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난으로 인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저조하거나 불황일 때는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는 출산 기피 현상을 가중시킨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 (라)의 정년연장과 해외 노동력 수입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먼저 정년연장은 단기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거나 청장년층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년연장의 전제 조건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는 비정규직 확산으로 직업안정성을 위협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 해외 인력의 수입은 단기적으로 생산인구를 보충할 수는 있으나 출산율 증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 문제 해법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깊이 관련돼 있다. (마)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증가가 출산율을 높이며 파트타임 근로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고용 증가는 딩크족의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출산율을 감소시킨다. 더욱이 파트타임 근로의 확대는 직업안정성을 저하시켜 해고에 대한 우려로 출산 기피가 심화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여성 일자리의 창출이 시급하다. 더불어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여성들의 부모봉양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복지의 현실화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해법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만으로는 실질적 효과를 내기 어렵다. 개인과 기업, 지역 공동체가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상시적으로 기업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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