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장학금이 고작 1000원?

국가장학금

지난 학기 2유형 지급현황 보니
7개 대학서 ‘어처구니 없는 금액’
10만원 안되는 돈 받는 학생도
190개 대학서 6089명에 달해
“장학금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늘린 금액에 연동해 국가가 주는 장학금(국가장학금 2유형)을 한 학기에 10만원도 채 받지 못한 대학생이 전체 수혜자의 1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학기에 장학금 명목으로 1000원을 받은 대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학금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17일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현황’을 보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한 전국 345개 대학 가운데 190개 대학이 재학생 6089명에게 10만원 미만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수로는 지급한 대학의 55%, 수혜자 수로는 69만명의 8.8%에 이른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장학금을 확충한 금액만큼(매칭펀드 방식)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한 유형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급할지는 각 대학이 결정한다. 재단은 지난해 각 대학에 ‘2유형을 1인당 10만원 이상씩 주라’고 권고한 바 있다.

2유형 장학금으로 학생 한 명당 1만4000원을 준 ㄷ전문대는 “예산 부족으로 추가 지원을 못 했다”고 해명했고, 4만원가량을 준 ㅈ전문대는 “배정받은 2유형 장학금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은 “학점제 대학으로 등록금이 10만원을 안 넘는다”, “교내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의원실에 밝혀왔다.

심지어 대학 7곳은 2유형의 장학금을 1인당 1000원씩 주기도 했다. 반면, 50만원 이상 준 학교는 9곳이었고, 협성대는 2유형만 76만9000원을 지급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에다 1유형과 재단·교내외 장학금을 모두 합해도 1인당 최소지급액이 10만원을 못 넘는 대학도 14곳에 이르렀다. 장학금을 합산한 최소지급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248만1000원에 이르렀고, 가장 낮은 ㅈ전문대는 4만5000원에 그쳤다.

대학들이 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액이 적은 것은 제도 자체의 한계가 작용한 탓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는 등록금을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에게 매력적인 등록금 인하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2유형의 예산집행액은 3349억원으로, 지난해 7007억원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유 의원은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국가장학금 2유형 10만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 높은 등록금 문제와 함께 국가장학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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