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교육청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사학들 모시기 경쟁 80명 재취업
교장직 30명…이사장·이사 18명
“감사 무마·예산 따오려는 의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사립학교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전국적으로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비리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들이 사학에 ‘전관예우’식 재취업을 하는 것은 교육청의 공적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시·도교육청 소속 퇴직 교육·지방공무원 출신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 근무 현황’을 보면, 현재 80명의 전국 시·도교육청 퇴직 공무원이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직위별로는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와 이사장이 19명, 감사가 2명, 재단법인실장과 사무국장을 지내는 이도 모두 4명이나 됐다. 사립학교에서 교장을 지내는 이도 43명, 교감은 3명이다. 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중인 이는 모두 11명이었다. 경북교육청의 김아무개 전 교육정책국장은 퇴임 직후인 지난 9월 경북의 한 사립고 교장으로 부임해 논란이 됐다.

퇴직 공무원을 데려간 사학 중엔 비리 사학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성적 조작과 뒷돈 입학으로 이사장이 구속된 학교법인 영훈학원은 최근까지 서울시교육청 출신 공무원을 5명이나 데려갔다.

영훈국제중의 정동식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관을 지냈고,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은 이아무개 영훈고 행정실장은 교육청 산하 공립고 행정실장을 하다 2011년 퇴직 직후 영훈고에 채용됐다.

지난해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이사장이 해외 도박으로 80억원을 탕진한 사실이 드러난 신진학원은 퇴직 공무원 3명을 이사로 두고 있다. 퇴직 공무원 3명이 이사장과 이사로 일하고 있는 인권학원도 2001년에 회계비리로 학교가 시끄러웠다.

이에 대해 한 사학법인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사들은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공무원 출신 교장·교감은 공직에서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에 모셔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퇴직 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유기홍 의원은 “최근 영훈중 사태에서 보듯 사학에서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거나 예산을 당겨오려는 의도로 퇴직 공무원을 교장이나 이사로 모셔가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원도 사학에 (일정 기간) 재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