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보교육감 지역, 학교 폭력 더 많이 줄었다

교육부, 작년과 올 상반기 비교
심의 30% 감소…보수쪽은 7.1%↓
가해·피해학생 수 감소율도 월등
“인권조례·혁신학교 정책 등 효과”

진보 성향 교육감이 맡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다른 곳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 등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꿔온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진보 교육감이 활동하는 강원·경기·광주·전남·전북·서울(2012년) 지역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보수로 분류되는 교육감이 재직중인 나머지 11개 교육청에서는 7.1%만 줄었다.

가해 학생 수도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는 25.1% 줄어든 반면,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는 되레 1.2% 늘었다. 피해 학생 수도 진보 교육감 지역은 나머지 지역보다 1.7배 더 줄어들었다. 이번 조사는 2012학년도의 경우 그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13학년도의 경우 지난 3~8월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1만명당 학교폭력 발생 건수로 환산한 결과다.

진보 교육감 6명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됐다. 이 중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직을 잃어, 석달 뒤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새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진보 교육감들이 학교 현장의 민주화를 추진한 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경기·광주·서울 지역은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3.5% 줄어 조례가 없는 나머지 14개 지역에 견줘 감소율이 1.7배 높았다. 조례 시행 지역의 피해 학생 감소율은 조례가 없는 곳의 1.5배, 가해 학생 감소율은 4.1배나 높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일방적인 훈육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생활의 주체로 보고 표현의 자유 등 각종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을 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2010년 10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11월), 서울(2012년 1월)로 확대됐다.

혁신학교도 학교폭력 감소에 작용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를 시작으로 강원·광주·전남·전북·서울에선 2011년부터 문을 열기 시작해 현재 전국에서 508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인 서울 북서울중에서 혁신부장으로 일하는 강민정 교사는 “혁신학교가 된 이후에 모둠 수업을 모든 수업에 적용하고, 대화하고 참여하는 민주적 문화로 바꿔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 학교폭력의 답은 혁신학교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보수 교육감들이 입시경쟁에 몰두하는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펼친 학생 중심의 민주적 운영과 소통·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정책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한다고 위협하는 등 학교폭력 그 자체를 규제한다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며, 학교 문화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근원적 조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