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혁신학교 예산 60% 삭감

교육청, 내년 56억 줄여 40억 배정
문용린 교육감 ‘공약 예산’에 집중
민주당 시의원 “예산 바로잡겠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학교를 더이상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방침(<한겨레> 11월11일치 10면)을 밝힌 데 이어 내년치 혁신학교 예산도 반토막 이하로 깎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치 혁신학교 예산을 올해 96억원의 41.6%에 해당하는 40억원으로 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올해 혁신학교 한 곳당 연평균 1억4000만원가량 지원하던 예산을 내년에는 6000만원씩만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혁신학교 한 곳에 1000만원씩 지원하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

시교육청은 지정 연차, 학교 규모, 사업 계획 등에 따라 학교마다 지원금을 다르게 줄 예정이다. 정익교 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올해까지 서울형 혁신학교에 준 지원금이 경기도 혁신학교 지원금 6000만~1억원, 비슷한 성격의 창의경영학교 지원금 4000만~6000만원보다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혁신학교 교장은 “혁신학교 지원금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행정 전담 요원을 뽑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부분 들어간다. 이것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 사실상 일반 학교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관련 예산도 줄였다. 시교육청은 올해 6억2693만원이던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항목 예산을 7653만원 줄여 내년에는 5억5039만원만 배정했다. 시교육청의 예산 담당자는 “(시교육청의)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침해 신고를 받고 시정을 권고하는 조사관을 올해 6명에서 내년에는 4명으로 줄이고, 인권교육센터 누리집 관련 예산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대신 문 교육감의 공약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을 증액해 올해보다 702억원 많은 7조4391억원을 내년치 예산으로 편성했다. 서윤기 민주당 시의원(교육위원회 소속)은 “혁신학교 예산을 줄인 것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능력을 모두 동원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