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협의회 13명중 10명 ‘평준화 반대자’

자립형사립고 논의할 교육부협의회 위원 구성 논란

　교육인적자원부가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자립형 사립고 제도 협의회’를　고교 평준화 정책에 반대해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일　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는　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목창수 한성과학고　교장, 이현진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총괄부장,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부소장, 이경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하경 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평소 언론　기고문이나 단체의 성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원장을 빼고는　자사고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낼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래전부터 자사고 전환을 추진해 온　서울 중동고 재단인 삼성　계열의 연구소인데,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단체의 연구원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밖에 특목고로 지정받기 위해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적이 있는　재단의 사립고　교감이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 자격으로 위원에 위촉됐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 평준화와 3불(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정책 폐지를 내건 보수적인　교육운동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와 2002년 자사고 시범학교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다양한 시민사회·교육단체의 의견을 듣고 자사고 도입 및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협의회　구성　과정과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02년부터 전북 전주 상산고 등 6개 학교를 자사고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해왔으며, 시범운영 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공식　도입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