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미성년 가해자 심리치료 미루지 마세요

어린이 성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린이 성폭력 치료 전담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를 1년 넘게 운영하면서 성폭력 범죄가 미성년에 의해서도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200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가해자의 약 30% 가량이 미성년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가해 행위는 어른과 유사한 만큼의 심한 성폭행부터 강제추행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초등 고학년생이나 중고생인데, 10살 이하의 아이도 가끔 접하게 된다.

문제는 가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법적 처벌 수위가 약해지고 12살 이하는 거의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사회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해 어린이의 부모가 비협조적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들도 미성년 가해자에 의한 성범죄는 처벌보다는 제대로 된 치료와 사과를 원하지만 제대로 중재를 하기가 몹시 어렵다. 심지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중학생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부모도 보았다.

어찌 보면 아직 판단이 미숙하고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자 역시 우리 사회의 성 문제의 희생양일 수 있다. 가정 불화 속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인 자극을 접하고 난 뒤 점점 더 빠져들어 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무관심 때문에 점점 더 건전한 성적 발달을 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 성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는 어른과 같은 처벌 위주의 시각으로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미성년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검찰말고도 이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대로 방치한다면 피해 어린이들의 억울함과 고통도 크겠지만 가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계속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너무도 크다. 사회적 비용을 둘째로 하더라도 평생 성폭력 범죄자로 살아갈 가해 청소년들도 무척 딱하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과 교수 [e-mail]

혹자는 ‘어릴 때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치료를 해도 가망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회의적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청소년은 어른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린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수도 있다. 신의진/연세대 정신과 교수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