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원단체, ‘교원평가제’ 대립

특별협의회 운영 사실상 중단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갖는 등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단체는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전제조건으로 교원증원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까지 벌일 태세다. 이로인해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 등을 논의할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이하 특별협의회)'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8개 학부모ㆍ시민단체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이달 중 시행하고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담합으로 변질한 특별협의회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협의회는 수업시수 감축, 교사 정원확대 등 요구를 내놓으며 교원평가 관련 협의를 고의로 지연하는 교원단체 때문에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며 "2학기중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총리의 말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부모ㆍ시민 단체들은 또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ㆍ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이달 안으로 교원평가제의 시범실시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교권은 무능하고 불성실해도 정년을 보장받는 방패가 아니라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교육권"이라며 "한국교총ㆍ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제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이날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적격 교원 대책 일방적 발표 및 특별협의회 무력화 책동에 대한 전교조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협의회 운영 원칙을 어겼다"며 "수업시수 경감, 교원 정원 및 교육재정 확보 등의 요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1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장관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했다.

교원 평가제 시범 실시를 둘러싸고 학부모-교원 단체가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단체와 교원 단체를 최대한 설득해 협의회 운영을 정상화한 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과 함께 교원들의 요구사항인 수업시수 경감과 교원 확충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학교교육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교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은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으로 전환해 특별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2학기에 추진하겠다"며 시범실시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