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마구잡이 설치…인권침해 심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고양중등지부는 14일 "상당수 중.고교들이 도 교육청의 설치운영계획 등을 따르지 않고 교내에 CC-TV를 마구 설치, 학생 및 교사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지부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도내 중.고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178개교에 182대의 CC-TV를 교실밖 교내에 설치했다.

도 교육청은 CC-TV 설치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각 학교에 지시했다.

고양지부는 그러나 고양시내 CC-TV 설치 학교가운데 상당수가 방학기간 등을 이용해 CC-TV를 설치하면서 학생 등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은 것은 물론 도 교육청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허위 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는 학교당 1-2대의 CC-TV를 설치하도록 한 도 교육청의 설치운영계획을 무시하고 3대까지 설치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고양지부는 이에 따라 "교내 CC-TV가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도 교육청에 사전 동의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교내 CC-TV의 철거, CC-TV 운영점검결과 허위보고 학교 관계자 등의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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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mail]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