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장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방침 고수

교육부, 재검토 보도 진화 나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시키겠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전날 황 장관과 만난 교육감들이 황 장관이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발언과 관련한 논란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교육부는, 황우여 장관이 전날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에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문제로 극단적 반목은 없을 것이다.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교육감들의 전언(<한겨레> 28일치 14면 참고)을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돼 복직해야 함에도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교육부가 통보한대로 교육청이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기자회견에서 전달한 교육부 장관의 발언이 정확하지 않았고, 교육감들이 장관의 발언을 오해했다. 그동안 밝혀온 방침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