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평균 3배

정부부담률은 평균보다 낮아
교사 1인당 학생수도 평균 웃돌아
공교육 여건 여전히 열악 확인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정부 부담률은 평균에 미달하는 등 여전히 공교육 여건이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오이시디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오이시디 교육지표는 회원국 34개 나라와 비회원국 10개 나라 등 44개 나라의 2012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11년 결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7.6%로 오이시디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4.9%로 오이시디 평균(5.3%)보다 0.4%포인트 낮았다. 반면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오이시디 평균인 0.9%보다 3배 이상 높은 2.8%였다. 14년 연속 회원국 중 최고다. 공교육의 민간 의존도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오이시디 평균보다 훨씬 많아 학습환경이 나쁜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초 15.3명, 중 13.5명, 고 13.8명)보다 많았다. 학급당 학생수도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오이시디 평균(초 21.3명, 중 23.5명)보다 많았다. 고등학교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의 교육열은 여전히 세계 최고로 나타났다. 25~64살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2%)과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42%)은 오이시디 평균(고등학교 75%, 고등교육 32%)보다 높았다. 특히 25~34살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고등교육 이수율(66%)은 2007년부터 1위를 유지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