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한겨레·중앙일보, ‘세월호 특별법 표류’ 사설 비교해보기

류대성 흥덕고 국어교사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함께 구성한 지면으로 두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중3~고2 학생 독자들의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다음주 9월23일에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논제가 실립니다.

[한겨레 사설] ‘청와대 조사 불가’ 본심 드러낸 새누리당

“특검을 피해자 쪽에 달라는 것은 여당이든 청와대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 만난 지 30분 만에 결렬된 1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표단의 3차 만남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한 말이다. 특별법 협상에 임하는 여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이처럼 정확히 보여주는 말도 없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왜 이처럼 지지부진한지, 그리고 어느 쪽에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지도 이 말 한마디가 웅변해준다.

세월호 특별법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너무 지나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유족들의 과도한 불신을 나무라며 ‘정부·여당을 한번 믿어보라’는 요구도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그 불신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음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표면적 쟁점은 우리의 법체계 따위의 논란이지만 그 실체적 본질은 ‘청와대와 여당의 조사 회피’ 문제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 과연 ‘여당과 청와대를 조사하면 안 되는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당위적 명제다. 눈앞에서 꽃다운 우리 아들딸들을 속절없이 물속에 수장시켜 버린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가려내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없도록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국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성역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는 일념으로 특별법 협상에 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렇다면 최소한 특별법 교착의 원인을 유족들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 때문으로 몰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정치적 의도를 따지자면 오히려 청와대와 여권의 정치적 타격만 계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야말로 너무 정략적이다.

사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이 혼돈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나를 포함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건 관계자 모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면 쉽게 끝날 일이다. 모름지기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면, 그리고 이런 국가적 참사에 죄책감을 느끼는 대통령이라면 그런 정도의 국량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런 선언은 단순히 세월호 특별법 타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화합·단결로 이끌며 한 단계 진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이런 기대를 하는 것부터가 참으로 부질없는 노릇이다. 새누리당에 ‘방탄’ 임무를 맡긴 채 모르쇠로 일관하는 박 대통령은 2일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본심’이 바뀔 조짐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올해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추석이 될 것만 같아 벌써 마음이 무겁다.

[중앙일보 사설]운동권 정당에서 국민의 정당으로

세월호 참극 이후 한국 사회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뉠 것이란 말이 나왔다. 그로부터 넉 달 반이 지난 지금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의 사회보다 더 후퇴한 느낌을 준다. 나라의 기획집단이자 사령탑인 정치권이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갈등과 투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책임은 합의 파기, 지도부 흔들기, 협박적인 강경론, 감상적 선동, 당파 이기주의, 장외 투쟁 같은 반의회주의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족들이 오히려 새정치연합에 ‘국회로 들어가라’고 지침을 주는 판이니 130석 거대 야당의 몰골이 얼마나 초라한가. 그나마 15명의 소속 의원이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의회주의적 용기를 보여준 건 다행이다.

새정치연합의 반의회주의적 고질병은 1970~ 80년대 체질화됐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투쟁 문화에서 비롯됐다. 운동권 문화는 30여 년이 흘러 민주화가 달성된 뒤에도 진보진영을 지배하고 있다. 세상을 민주·진보의 선한 세력과 반민주·보수의 악한 세력의 투쟁이라는 선악논리·증오논리·진영논리로 바라보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의 비극은 운동권 논리가 이른바 친노·486·시민운동 출신 강경파들에게 스며 있고, 이들이 당의 주류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선명성과 투쟁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관심이 정권 교체보다 당권 장악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새정치연합이 걸핏하면 투쟁을 외치는 독선적인 운동권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복잡다원화된 민주 사회의 후진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런 후진적 집단으로 떨어진다면 ‘세월호 이후’의 나라 건설에 장애가 되는 건 물론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도 기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호남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도개혁·지역연합으로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고,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중간·중산층을 안심시키면서 집권이 가능했다.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역시 이념과 계급, 선명성에 집착했던 당 주류 세력과 맞서면서 제3의 노선, 경제민생 노선을 확립함으로써 집권의 기반을 쌓았다.

새정치연합 ‘15인의 의회주의자’는 다음 주 당의 진로를 놓고 강경파들과 치열한 난상토론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그동안 의회파들은 주류·강경파의 눈치를 보느라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발언하기조차 힘든 형편이었다. 이제 그들의 용기가 운동권 체질의 정파적 정당에서 다원화 사회를 이끌어갈 국민적 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상이 변하면 야당도 변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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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대 논리]
청와대·여당의 조사 회피 탓인가, 야당의 운동권 행태 때문인가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3차 회동을 했다. 하지만 회동 시작 30여분 만에 가족대책위 대표들이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단계 1 공통 주제의 의미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이 짧은 금언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인류에게 있어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아놀도 토인비의 말은 세월호 참사로 갈등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는 듯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유가족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본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단순히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여당, 유가족, 야당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이 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계 2 문제 접근의 시각차

한겨레와 중앙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대해 다양한 사설을 내놓았지만 쟁점이 되는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다. 또한 특별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겨레는 ‘청와대 조사 불가’라는 본심 때문에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운동권 정당’이라고 비판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되지 못하는 이유와 정치권의 충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겨레는 9월1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표단의 3차 만남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특검을 피해자 쪽에 달라는 것은 여당이든 청와대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여권의 ‘본심’이라고 분석한다. 이 한마디가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책임 소재를 웅변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중앙은 세월호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의 사회보다 더 후퇴한 느낌이라고 말한다. 그 원인은 정치권이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또 다른 갈등과 투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을 반의회주의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묻고 있다. 한겨레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의 책임을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묻고 있지만, 중앙은 ‘세월호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책임을 묻는다.

단계 3 시각차가 나온 배경

한겨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를 하지 못하는 표면적 쟁점이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에 대한 법체계 따위의 논란이지만 그 실체적 본질은 ‘청와대와 여당의 조사 회피’ 문제라고 꼬집는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당위적 명제이기 때문에 ‘여당과 청와대를 조사하면 안 되는가?’라고 묻는다. 이에 비해 중앙은 1970~80년대 체질화됐던 운동권 문화가 진보진영을 지배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강경파가 주류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 반의회주의적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겨레는 새누리당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성역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다는 일념으로 특별법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권의 정치적 타격만 계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너무 정략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중앙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선적인 운동권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민주사회의 후진 집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도 기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한다.

두 사설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도 다르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포함해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건 관계자 모두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면 간단하다고 말한다. 반면에 중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의회파들이 용기를 내고 운동권 체질의 정파적 정당에서 벗어나야 다원화 사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청와대와 여당에게 책임을 묻는 한겨레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강경파에게 화살을 겨눈 중앙의 목소리가 엇갈린다.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해 토론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철저히 물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크고 작은 사고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말이 새삼스럽다.

[키워드로 보는 사설]
세월호 특별법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희생자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들이었다. 이 배에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며칠 동안 침몰과 구조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이번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마무리가 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 회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약속했던 대통령의 태도, 여당과 야당의 엇갈린 입장 차이, 유족들의 요구 사항, 시민들의 엇갈린 의견들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문제이다. 8월7일과 8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여야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합의안에 유족들은 반대했다. 이어 유민 아빠의 단식과 정치인들과 시민들의 동조 단식이 이어졌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가적 참사가 벌어졌을 때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일사불란하게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부정부패와 안전 시스템 그리고 생명에 대한 고귀함까지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과정보다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과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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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도서]

리더의 조건
SBS 스페셜 리더의 조건 제작팀 지음
북하우스 펴냄, 2013년

시장부터 여성 국회부의장, 대통령 그리고 기업 CEO까지 다양한 리더들의 모습을 살펴본다. 2003년 초에 방영되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SBS 스페셜의 내용을 책으로 엮어 방송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그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리더의 역할과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김영사 펴냄, 2010년

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고민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법은 멀고도 가깝다. 일반적인 정의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현대적인 의미로 분배의 정의부터 공리주의까지 다양한 관점의 정의를 고민하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