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유지해야” 63%…‘폐지’보다 2배 많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월4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사에서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한국갤럽 조사…진보교육감 평가도 ‘긍정’이 크게 높아
박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49% 대 부정 42%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훨씬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주간 정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도 교육감을 현재와 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63%로 ‘다른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응답(30%)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현재 초·중·고생 학부모이거나 앞으로 학부모가 될 20~40대에서 교육감 직선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20대에선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9%, 30대에선 76%, 40대에선 64%로 나타났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선 직선제 찬성률이 각각 48%와 39%로 절반에 못 미쳤고,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47%만 직선제를 선호했다. 　

앞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안’을 이달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갤럽은 “과거 교육감 관련 비리가 한창 불거졌을 때는 직선제 폐지에 공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신임 교육감 취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교육감 선거 결과나 신임 교육감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고 특히 초·중·고생 학부모들은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라며 “따라서 현행 제도에 대한 충분한 개선·보완 노력 없이 바로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도 ‘잘된 일’이라는 평가가 46%로 ‘잘못된 일’이라는 평가(26%)를 크게 앞섰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조사(‘잘된 일이다’ 45%, ‘잘못된 일이다’ 23%)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로, 취임 이후에도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3040 세대가 다수인 초·중·고생 학부모의 58%가 진보 성향 교육감의 당선을 ‘잘된 일’로 평가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9%로 지난 주와 같았으며 부정평가는 42%를 기록해 지난 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의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 및 국제 관계’라는 응답(1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관·소신이 있다, 여론에 끌려가지 않는다(16%)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16%) △복지정책 확대(8%) 등의 순이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세월호 수습 미흡’이란 응답(18%)이 가장 많았으며 △소통 미흡(14%)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0%) △독단적(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 방식으로 지난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사흘간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