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다툼으로 이사들 직무정지…정선학원 분쟁 당사자를 임시이사에?

사분위, 7명중 양쪽 인사 1명씩 포함
세차례 파견중 당사자 포함된 적 없어
부산시교육청 “양쪽 포함해 당혹”
사분위 “과거와 상황 달라 문제없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경영권 다툼으로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된 부산지역 학교법인인 정선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관선이사)로 분쟁 당사자들이 추천한 인물들을 포함시키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 학교법인에 세 차례 파견된 임시이사에는 분쟁 당사자들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 전혀 없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부산시교육청 등이 정선학원에 파견할 임시이사 후보 1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7명을 임시이사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립자 쪽과 현 이사진이 2명씩 4명, 변호사회와 공인회계사회가 2명씩 4명, 부산시교육청이 6명을 추천하면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설립자 쪽과 현 이사진이 추천한 인물 1명씩을 포함해 7명을 임시이사로 뽑겠다는 것이다. 경영권 다툼의 당사자인 설립자 쪽과 현 이사진이 추천한 인물 2명을 임시이사로 승인하려는 이유에 대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들을 배제하면 나중에 임시이사회와 정식이사회가 꾸려지더라도 정선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교 4곳의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정선학원에 세 차례 파견된 임시이사진에는 분쟁 당사자들이 추천한 이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풀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분쟁 당사자들을 포함하면 갈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임시이사를 파견했을 때와 현재 임시이사 파견 상황이 다르다. 임시이사 7명 가운데 갈등 당사자 쪽에서 추천한 인물이 2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시이사에 오랫동안 싸워온 양쪽의 추천 인사를 포함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선학원은 1964년 브니엘학원이란 이름으로 설립됐으나, 99년 재정적자로 부도가 나면서 파행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2006년 취임한 정근 이사장이 학교법인 이름을 브니엘학원에서 정선학원으로 바꾸는 등 정상화에 나섰으나, 설립자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5월 특별감사를 벌여 “정 이사장이 국제반의 불법 모집과 운영 등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정 이사장의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7월엔 부산지법이 “이사 12명의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사진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설립자 쪽의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정선학원 이사 12명의 선임을 취소했다.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시·도교육청이 2배수를 추천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절반을 승인하고, 시·도교육청이 이들을 선임한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