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오류 인정, 피해 학생 구제”

“세계지리 8번 모두 정답 처리”
오답자 1만8884명 점수 재산정
지원했던 대학 입학전형 재실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를 공식 인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을 일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서 문항 오류가 인정돼, 이미 마무리된 대입 결과가 바뀌게 됐다. 그러나 대학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가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고, 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재산출해 (피해) 학생과 대학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장관은 “세계지리 문항 출제와 관련한 논란으로 혼란과 고통을 겪은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평가원의 판결 수용 방침을 존중하며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순까지 세계지리 8번 오답자 1만8884명의 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재산정한다. 피해 학생들에 한해 2014학년도에 지원했던 대학의 입학전형을 다시 한다. 합격 여부는 12월19일 이전에 통보하는데, 합격하면 내년 3월 추가 입학 또는 2학년 편입학이 가능하다.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추가 합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입시전문기관인 이투스청솔이 31일 “피해 학생 중 대입 당락이 바뀌는 건 수시 수십명에서 수백명, 정시 십수명에서 최대 200명”이라고 예상해 실제 구제자는 소수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수능 점수로 아예 하향 지원을 했던 학생은 구제받을 길이 없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계획도 없다. 성태제 전 평가원장 등 그동안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없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