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대책 2년째 감감

사교육비 4년만에 증가세 선회
정부, 규제책커녕 ‘부채질정책’

해마다 거르지 않고 사교육경감대책을 내놓던 전임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 2년이 다 지나도록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교육 줄이기’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데,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교육부는 올해 안에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4월 중에 사교육경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그 뒤 7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8월 대책 발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에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 발표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사교육 범람에 대한 우려는 현 정부 들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교육부 조사에서도 1인당 월 사교육비 지출액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23만6천원→2013년 23만9천원) 그런데도 정부는 사교육을 되레 늘릴 우려가 있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고교만이 아니라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도 영재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게 대표적이다. 특수목적고와 국제중학교의 재지정 평가 기준을 자사고에 비해 느슨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 우려를 낳는다(<한겨레> 11월21일치 9면). 교육부는 지난 3월 제정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적인 사교육 대책으로 내세우지만 학교의 선행학습만 규제해 결과적으로 학원의 선행학습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사교육 경감과 관련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사교육을 줄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추진 등 교육부 대책은 모두 사교육 경감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