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8877억 탈법지출…학교돈으로 부속병원 인건비 지급 등

5년간 위반액 한양대 493억으로 최다
학생 10%에 수업료등 면제기준은 어겨

사립대학들이 법인이나 부속병원이 지출해야 할 돈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법정기준을 어긴 액수가 최근 5년간 88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그만큼 간접적인 피해를 본 셈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000~2004년 사이 5년간 전국 150여개 사립대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학교가 법정기준을 지키지 않은 액수는 모두 8877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대학들이 법정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학생 10% 이상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지 않은 경우(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위반) △교직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일부를 ‘법인’이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부속병원 임상교수의 인건비를 ‘부속병원 회계’가 아닌 ‘학교 회계’에서 지출한 경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등 크게 세가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5년간 위반 액수는 한양대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제대(482억원), 고려대(469억원), 단국대(450억원), 경희대(422억원) 등의 순서로 위반액이 많았다. 위반 사항이 없는 곳은 지난 2003년 개교한 금강대 단 한 곳 뿐이었다.

특히 위반 사항 가운데 임상교수(부속병원에 소속돼 직접진료를 담당하는 교수)의 인건비 지출 규정을 어긴 액수가 4526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최 의원 쪽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부속병원 운영에 드는 인건비는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부속병원을 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를 학교 회계에서 충당했다”고 말했다.

2003년의 경우, 부속병원이 설치된 32개 대학(원광대는 자료 미비로 제외) 가운데 이 규정을 지킨 곳은 연세대·이화여대·포천중문의대 등 12개 대학 뿐이었다.

최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최소한의 법정기준마저 지키지 않아, 결국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각종 대학평가에서 이들 법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