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비리사학 옹호 강민구·박상옥 대법관 제청 반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0일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강민구 창원지법원장,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과거 비리사학을 옹호했다며 제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4개 교수·학술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강민구, 박상옥은 사학분쟁을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었다”며 “비리종합백화점으로 불린 상지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리사학들에 구 재단인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때 비리 전력이 있는 재단에 이사 정원의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리 인사들이 재단에 복귀하게 했고, 이 원칙에 따라 복귀한 비리 인사들로 상지대 등 학교들이 황폐화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지대에서는 김문기 총장이 1993년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이사장에서물러났다가 20여 년 만인 지난해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학내외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고,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장이 만약 이들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면 대법원이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비영리학교법인을 개인 사유물로 간주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고 공공성을 황폐화해 대학 구성원들의 고통을 야기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 소속된 기구로, 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임시이사 선임 및 해임 등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