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못 고치는게 급식탓?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예산탓!

서울교육청 시설예산 2천억 감소때
의무급식 1200억↑ 누리과정 3천억↑
‘급식 중단’ 경남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남도의 의무급식(무상급식) 중단과 광주의 누리과정 예산 공백 사태 등 교육복지 재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무급식 중단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의무급식 때문에 재정이 바닥나 학교 화장실도 못 고친다’고 주장하지만, 시·도교육청의 관련 예산을 분석해보니 박근혜 정부 출범 뒤 확대된 누리과정이 교육재정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의 2011~2014년 세출예산서를 보면, 학교시설 증·개축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예산은 2012년 5427억원에서 2013년 3356억원으로 1년새 2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친환경 의무급식 관련 예산은 2363억원에서 3548억원으로 1200억원 늘어난 반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1602억원에서 4782억원으로 3000억원 넘게 폭증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뒤, 2012년 도입된 만5살 누리과정을 만3~4살까지 확대하며 관련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안긴 탓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을 시작한 뒤 시교육청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종 경시대회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예산 균형을 이뤘다. 그런데 준비 없이 누리과정을 시작해 시설사업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4월1일 의무급식을 중단하는 경상남도도 다르지 않다. 2010년 746억원이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의무급식 실시 이후인 2012년(1287억원)까지 꾸준히 늘다 2014년 65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깎였다. 같은 기간 의무급식 예산이 348억원 증가한 반면 누리과정지원 예산은 1830억원 늘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정이 한정돼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몰입하다 보니 학교시설 개선에는 굉장히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난의 주요 원인은 누리과정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자료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수(교육학)는 ‘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 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2014년 누리과정 예산은 3조2658억원으로 2013년보다 72%(1조3700억원) 늘어 세출 구조조정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 예산만 크게 늘었을 뿐 교수·학습 지원비나 시설비는 큰 폭으로 감소해 기본교육이 위축되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시민사회에서는 누리과정이나 의무급식의 중단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전국연대 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해 중앙정부가 무상급식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경남/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