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들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부터)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교육부의 일련의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정·이청연·조희연 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정부 책임 교육청들에 떠넘겨…특단의 행동 불사”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보육) 예산의 60%만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가장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권 교육감들이 “대통령 공약 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정(경기)·이청연(인천)·조희연(서울)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최근 어린이집 예산 가운데 8000억원만 정부가 보증하는 교부금 지방채로 지원하고 부족액 4600억원은 교육청들에게 떠넘겼다”며 이런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내국세 20.27%에서 20.57%로 상향) 등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특단의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교육청들에 순세계잉여금(채무상환 예정액 등을 뺀 가용재원)과 자체 지방채로 감당하라고 한 것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청의 잉여금 추정액 1500억원 가운데 가용 재원은 200억~300억원뿐이다. 아무리 아껴도 2000억원이 부족하다. 자체 지방채는 내년 교부금을 끌어쓰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재정부가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청에 압박하는 데 반대한다”며 “해법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