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누리과정 예산 신청도 안해

시·도 교육청 떠넘기기 논란 예상
각부처 내년예산 390조9천억 요구

교육부가 내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누리과정(만 3~5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감당하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교육부 등 각 부처의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예산·기금 등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조9천억원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375조4천억원)보다 15조5천억원이 더 많다. 올해 예산에 견줘본 요구액 증가율은 4.1%에 그친다. 2012년 이후, 연도별로 나왔던 총지출 요구액 증가율에 견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엔 6.0%였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의 교육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3조3천억원(6.3%) 많은 56조2천억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2014년 예산보다 10.7%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했지만, 올해는 누리과정 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요구액 증가율이 낮아졌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2조1541억여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형철 기재부 교육예산과장은 “누리과정 비용은 관련 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가 이런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사업비로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2400억여원을 요구했다. 지난해 기재부는 이 사업비도 법에 어긋난다며 올해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배정된 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은 24조8천억원이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이 분야 내년 예산 요구액은 되레 3조9천억원(15.5%) 적은 20조9천억원이었다. 환경 분야도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 요구액이 3천억원(4.8%) 적었다.

기재부는 이번에 총지출 요구 증가율이 낮아진 데 대해 “강력한 재정 개혁 추진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나랏돈이 들어가는 재정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성과 평가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를 3개월 남짓 평가한 뒤, 9월께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한다.

세종/김경락 기자,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