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1년…혁신학교 확대 불구 “현장 변화는 글쎄”

2기 진보교육감 1년
혁신학교 816곳으로 늘어
“입시체제·중등교육 변화 시켜야”
교육의제 차별화 필요성도
진보교육감 사이 연대·소통 부족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 강화를”

“기대한 것보다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적습니다.”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 주시길.” “서두르기보다는 혁신교육 기반을 닦는 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울산·대전을 뺀 13개 시도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1일 취임 한 돌을 맞는 가운데 전국의 현장 교사들이 내놓은 주문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기성 교육체제에 대한 반성이 ‘2기 진보교육’의 문을 열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진보교육 1기의 결과물인 ‘혁신학교’를 빼곤 뾰족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교육재정의 파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찰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교육감들이 좀더 선명한 진보 교육 의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교육감들의 ‘대표 상품’은 혁신학교다. 소규모·전인교육을 내세운 혁신학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816곳이 운영되고 있다. 새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까지 포함해 혁신교육의 실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전체 학교의 7% 남짓으로 그 수는 아직 미미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혁신학교가 경기·전북 등 진보교육감의 잇딴 당선으로 정책 연속성이 담보된 지역에 몰려 있다. 2009년 김상곤 전 교육감이 당선돼 혁신학교를 처음 추진한 경기도에만 전국 초중고 혁신학교의 43.6%에 이르는 356곳이 있다.

혁신교육의 성과가 혁신학교의 담장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또다른 ‘특권학교’에 그칠 것이라는 자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6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교육감 취임 1주년 평가’ 토론회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혁신학교 말고는 (진보교육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보수정권 아래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당해왔다는 것으론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혁신학교의 성과를 전국적인 변화로 이어가려면 입시체제의 변화와 함께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 좀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기 진보교육이 차별화된 의제를 만들지 못해 ‘진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형빈 광주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는 “1기 진보 교육감 시기에는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가 일종의 브랜드 효과를 낳아 사회 전반에 경쟁 대 협력,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와 같은 담론 구도를 만들었다. 2기 진보교육감 시기에는 이에 비길 만한 뚜렷한 의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돼 ‘진보교육 벨트’가 형성됐음에도 지난 1년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특권학교’ 폐지, 누리과정 예산 등을 두고 벌어진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에서 진보교육감 사이의 연대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분석도 있다. 최은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경남에서는 무상급식 폐기로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의 갈등이 있었고 전북에선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싸움이 계속됐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