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대 국고보조금 절반이 서울에 쏠렸다

지원금액 4년간 75% 늘었지만
연세대·한양대·고려대 등 편중
학교따라 1인당 30여배 차이도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4년간 70% 넘게 늘었지만 그 절반이 서울 소재 대형 사립대학들에 편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지원이 일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보다 비케이(BK)21 등 특정 분야 정책 사업에 쏠린 탓이라 ‘공공성을 고려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56개 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등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들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모두 4조1358억원이다. 사립대학 전체 수입의 18%에 이르는 규모다.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2009년 2조3651억원이었으나 이후 4년 동안 1조7707억원(74.9%)이 늘었다. 사립학교법 43조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은 늘었지만 혜택은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전체 국고보조금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7066억원이 연세대·한양대·고려대 등 3개 대학에 집중됐다. 지역적으론 서울 소재 대학에 44.7%인 1조8494억원이 투입됐다. 규모로 따지면 재학생 규모 2만명이 넘는 대형 대학들에 45.9%(1조8999억원)가 지원됐다.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서울 소재 대형 사립대학에 쏠린 셈이다.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이 3867만원(포항공대)에 이르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고보조금이 일부 대학들에 편중된 원인은 정부의 사립대학 재정 지원이 ‘특수목적 지원 사업’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일반지원사업’을 2004년에 폐지하고, 특정 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려 일부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특수목적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융·복합 분야 등 국가발전 핵심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BK21 사업이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같은 국책사업에 선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형 사립대학이나 이공계 중심 대학에 국고 지원이 편중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너무 많은 특수목적 사업을 진행해 중복 지원 등의 문제가 생기고 대학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조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