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청 한푼이 아쉬운데…교육부, 기관지 강매까지

매월 발행 ‘행복한 교육’
일선교육청에 강제할당
매년 예산 5억 전가시켜
교육예산 긴축 요구 무색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방교육예산 긴축을 요구해 온 교육부가 정작 자신들이 발행하는 ‘기관지’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겨 ‘갑질’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매달 발행하는 기관지 <행복한 교육>의 70%가량을 시·도교육청에 사실상 강매해 한해 5억여원의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한겨레>에 교육부한테 제출받은 ‘<행복한 교육> 발행 부수 및 시·도교육청별 부담액’ 자료를 공개했다. 이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매달 3만5727부씩의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이 가운데 2만4227부를 시·도교육청에 강매해왔다. 시·도교육청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적게는 연간 465만원(세종교육청)에서 많게는 5589만원(경기교육청)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떠안은 금액은 연평균 5억원 수준이다. 반면 교육부는 이보다 적은 2억700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982년부터 ‘교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기관지를 발행해왔다. 이름은 <문교행정> → <문교월보> → <교육월보> → <교육마당21> → <꿈나래21> → <행복한 교육>으로 바뀌었지만 교육부의 정책 홍보지 성격은 유지돼왔다.

교육부는 <행복한 교육>에 시·도교육청을 홍보하는 내용도 있는만큼 강매는 아니라는 견해다. ‘시·도교육청 지금’이라는 꼭지에서 교육현장의 우수·미담사례를 발굴하고 있어 교육청이 발행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자발적 분담으로 보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시·도교육청에 보낸 ‘2015년 <행복한 교육> 구입·배포 부수 제출 요청’ 공문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구입·배포 신청 부수를 9월22일까지 제출할 것’ ‘학교별로 가급적 2~3권 이상 신청하도록 할 것’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빠듯한 예산 탓에 불가피하다는 속사정을 전했다.

비수도권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강매가 아니라지만 교육청은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도 매년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부담 등으로 교육청 살림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예산이 교육부 ‘갑질’로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라며 “기관 홍보지는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