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논란에 출판업계도 ‘혼란’

국정화 되면 수억원대 시장 잃고
집필진과 가계약 추가피해 불가피
검정교과서 개발비도 회수 안돼

정부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교육부가 분명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검정 교과서를 발간해온 출판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정화 방침이 확정되면 수억원대 시장을 잃는데다, 새 교육과정에 맞춘 검정 교과서를 준비하려고 집필진과 가계약을 한 곳은 추가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새 검정 교과서 채택에 대비해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출판사들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출판사는 차기 교과서 채택 시기인 2018년 교과서 검정 통과를 위해 집필진을 섭외하고 가계약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검정 교과서는 2018년 1학기부터 보급된다. 하지만 교과서로 채택되려면 실제 사용 시점보다 1년6개월 앞선 검정심사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쯤이면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사정 탓에 ㄱ출판사 등 일부 출판사는 역사·교육학 전공 교수들과 집필 가계약을 맺고 교육부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ㄱ출판사 관계자는 “국정화가 되든 안 되든 검정 교과서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 상황 자체가 불확실해서 가계약 형태로 일단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도입되면 검정 교과서를 제작하던 출판사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수밖에 없다. ㄱ출판사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로 가면 검정 교과서 시장은 없어지는 거라 이념을 떠나 회사로선 사업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ㄴ출판사 관계자는 “검정 교과서가 어렵게 도입됐는데 다시 국정 교과서로 되돌아간다니 답답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교육부의 방침을 보면 국정 교과서가 도입되면 검정 교과서 체제보다 1년 앞선 2017년 1학기에 교과서가 보급된다. 2009 교육과정 개정 당시 출판사마다 2억~3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교과서를 만들었다. 통상 교과서는 최소 4~5년은 판매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예정보다 1년 앞서 폐기하는 것이어서 출판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ㄷ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온 ㅈ교사는 “교과서 한 권이 5년가량은 유통돼야 출판사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걸로 안다”며 “4년도 짧은데 3년이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출판사 처지에서는 교과서 시장을 국유화하는 반시장적 조처”라며 “더는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교육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