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정교과서 배제 안해”…국감 파행

텅빈 국정감사장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이곳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 1시간여 만에 ‘한국사 국정화’와 관련한 교육부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회된 탓이다. 세종/김성광 기자 [e-mail]

교문위 국감 한때 정회 소동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국정화)의 블랙홀에 빨려들어갔다.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화와 관련된 자료 제출과 답변을 회피하자 야당 의원들이 “분명한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정회 소동까지 빚었다.

황우여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교과 과정이 확정된 후에 국정, 검정, 인정 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 전에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황 부총리는 “제가 국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씀까지 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 전환 두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감 전부터 국정화가 가장 중요한 국감 쟁점이 되리라 전망됐지만 ‘교육부 주요 업무 보고서’에 국정화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등은 담기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의 밀실행정을 질타하며, 박주선 위원장(새정치연합)이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언급할 정도로 의사진행 발언을 쏟아냈다.

교육부 국정감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말말말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황 부총리는 여러 야당 의원과의 만남에서 ‘내 손 떠났다, 시기만 남았다’는 얘기를 한 바 있다”며 “지금 여야 모두 국정화가 최대 관심이라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려면 국정화 작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언제쯤 할지 장관의 분명한 발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정화는 가장 뜨거운 감자, 핵심 이슈로 부각됐고 당연히 업무보고에 그간 경과와 향후 계획이 담겼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이를) 피해 갔다. 국감에서 국정화가 빠진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졌다.

황 부총리, 구체적 답변 회피
교육부도 “검정·국정 모두 검토”
국정화 추진 상황 밝히지 않아

야 “자료제출 거부는 국감방해”
불성실한 업무보고 강력 질타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국감 방해’로 규정하고 잇달아 정회를 요청해 개회 한시간 만인 오전 11시6분께 의사진행 발언이 중단됐다. 국감은 낮 12시6분 속개돼 한시간가량 이어졌으나, 국정화와 관련한 황 부총리의 답변은 신통치 않았다. 박주선 위원장은 교육부의 불성실한 답변을 꾸짖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4조1항’을 보면, 군사·외교·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장관의 소명이 있어야 자료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며 “(국정화 관련) 모든 서류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땐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상기시켰다.

황 부총리는 오후 답변 과정에서 “각계 의견 수렴과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9월 하순경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가 예정돼 있고, 연이어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국·검·인정 확정)를 할 예정이고, 국정 도서는 2017년 3월, 검정 도서는 2018년 사용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는 2014년 10월에 조사해서 2015년 4월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국정화 지지율이 더 높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라는 전제를 제시한 뒤 국·검정 선호도를 유도 질문해 얻은 결과”라며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배재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엉터리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도 구분고시 이후 현장 배포까지 2년6개월이 걸렸는데, 어떻게 1년5개월 만에 오류 없는 국정 교과서를 만든다는 얘기냐”며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국정화 사안을 가장 빨리 매듭짓는 방법은 황 부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께 ‘국정화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시간 낭비와 소모적인 싸움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게 정도”라고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의 초점을 다른 이슈로 옮기려 애를 썼다. 일부는 국정화를 옹호하기도 했다.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여당 의원들도 속으론 국정화에 반대한다고) 미루어서 우리를 매도하는 것은 인격 모독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화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담보됐을 땐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