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통계, 유리한 것만 발표한 교육당국

울산·경북·경기 교육청
“피해 응답률 감소” 밝혀

실제 학교폭력 공식집계선
가해학생·심의건수 등 늘어

교육당국이 유리한 학교폭력 통계만 발표하고 불리한 자료는 감춰 실태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최근 울산, 경북, 경기 등 지역 교육청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가 줄어든 것처럼 밝혔지만 공식통계는 이와 배치된다. 치적쌓기에 급급해 학교폭력 피해를 왜곡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3%에서 0.8%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폭력 공식통계인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보면, 비슷한 기간 울산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학생 1000명당 1.04명에서 1.54명으로 늘었다. 심의건수도 0.91건에서 1.16건으로 늘었고 가해학생도 1000명당 1.63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공식통계가 명백히 학교폭력 증가 추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만 앞세운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일부 학교에 대한 표본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비슷한 일은 경북과 경기 지역에서도 반복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4%에서 1.0%로 “꾸준히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학교폭력 피해를 집계한 공시자료에선 피해학생이 2211명에서 2572명으로 늘었다. 경기도교육청도 ‘피해 응답률, 가해 응답률, 목격 응답률이 모두 감소했다’는 취지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식통계에선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은 증가했고, 피해학생만 미미하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