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집필진에 전교조 소속 10명 포진”…‘국정화 주장’의 억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고인쇄ㆍ활자전시회에서 손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수익목적 민간출판사가 뽑았다는건 역량있다는 ‘방증’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6일 현행 검정 한국사 교과서를 ‘전교조 교과서’로 비난하고 나섰다. 전날 김무성 대표가 시중의 한 참고서를 언급하며 검정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한 데 이어, 여당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 때리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8일 열릴 교육부 국정감사 이후로 예정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당의 ‘검정 교과서 비판 논리’가 이념은 둘째 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무성 “검정교과서 편향적”

현 정부 집필기준으로 제작
‘교육부 편향성’만 존재할뿐

조원진 “주체사상 노골적 소개”

북 모른채 통일 모색은 어불성설
주체사상 알아야 비판도 가능해

원유철 “국정만이 역사 교육 정상화”

유엔, 국정화로 교육권 신장 의문
자유로운 교과서 발행제도 권고

■ 개별 집필자 성향 교과서 반영 안 돼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현행 7종 검정 교과서 가운데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 분야를 22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고 특히 이적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전교조 소속이 10명이나 포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미래엔 출판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미래엔 집필자 8명은 교수 2명, 교사 6명인데 이 중 1명이 전교조 소속이었다. 그러나 집필 과정에서 전교조 교사가 자신의 이념 성향을 교과서에 반영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검정 교과서엔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 우편향적인 내용이 담긴 것도 많다. 검정 교과서를 두고 전교조·좌편향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7종 교과서 집필진은 22명이 아니라 32명이며, 전교조 교사는 10명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오류”라고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수익이 목적인 민간 출판사가 교사의 소속 단체나 이념 성향을 보고 집필진을 선정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며 “전교조 교사들이 교과서 집필진에 많이 포함돼 있다는 건 그만큼 역량 있는 조합원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이 ‘전교조 이적성’을 언급했다가 줄줄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 좌·우편향이 아니라 교육부 집필기준 따른 편향 김무성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에서 벗어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한국사 교과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 이날 “검정 교과서는 다양성의 가면을 쓴 한 종의 편향성 교과서”라고 했다. 현재 검정 교과서가 편향돼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검정 교과서에 편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집필자들의 이념이 아니라 현 정부의 촘촘한 교과서 집필기준이 만들어낸 ‘교육부 편향성’만 존재할 뿐이라고 반박한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6일 역사교육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린 ‘역사교과서 편찬의 국제적 기준과 한국의 현실’ 긴급토론회에서 “한국사는 1974년부터 2010년까지 국정 교과서로 발행되다가 2011년부터 검정제로 바뀌었지만, 국가의 교과서 통제는 국정제 이전의 검정 교과서 때보다 오히려 강화됐다”며 “이전에는 없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해 역사 해석을 통일하고 교과서 내용 서술의 지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통제장치를 둬 검정 심사 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심지어 검정 심사를 통과해도 감수기관의 수정·보완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야 최종 합격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 북한과 주체사상? 가르쳐야 비판도 가능이날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현행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노골적으로 소개한다”고 말하거나 김무성 대표가 전날 “왜 우리 학생들이 북한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고 한 건 한마디로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말자는 논리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는 “분단 이후 북한의 변화 과정”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비를 떠나서 북한의 최고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모른 채 북한을 이해하고 평화통일 방안을 모색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걸 알아야 한다. 교과서에서는 그걸 가르치려고 북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거고, 이를 알아야 북한에 대한 비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에서 아예 북한 관련 내용을 다 빼버린 것은 교육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 역사 교육 정상화 하려면 자유화까지 검토해야김무성 대표는 “이제는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편향성만 남은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체제는 실패한 것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국정 교과서만이 역사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역사교육 정상화’ 방법은 검정 교과서를 넘어서 인정 교과서 및 자유발행제로 가자는 것이다. 이날 역사교육연대회의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는 “유엔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 분야의 특별조사관 보고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과연 수용자인 학생의 교육권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보고서 내용의 함의는 국정화보다 자유로운 역사교과서 발행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한종 교수도 “발행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논의해야 할 시점은 맞으나, 그 방향은 국정제가 아니라 현행 검정 교과서 발행제도의 각종 통제를 없애고 교과서를 실질적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전정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