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땐 엄정 대응”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세종/김봉규 기자 [e-mail]

교사 시국선언 예고된 가운데
교육부 ‘강경대응’ 방침 밝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형사고발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원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할 계획이므로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국선언에 서명행위를 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은 징계 및 형사고발 조처하겠다.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대규모 집단행위를 자제하고,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 등을 무더기로 기소한 바 있다.

전교조는 앞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정책을 강행한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교사 시국선언·연가투쟁 등을 예고했다. 전교조 쪽은 특히 이번 시국선언에선 그동안 참가자들의 이름만 게재했던 방식을 넘어 소속 학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국정 교과서 도입은 교육의 근본을 뒤흔드는 뜨거운 교육 현안이기에 교사들이 이에 침묵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들끓고 있다.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