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운영 ‘역사교과서 추진단’ 정식출범

교육부 ‘총리훈령’ 공포 발표
실장급 단장…2017년 5월까지 업무

‘비밀 티에프(TF)’로 출발한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꼼수 운영’ 논란까지 빚으며 13일 정식 출범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올바른 역사교과서 발행 업무 지원과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공포·시행한다. 이 규정에 따라 임시로 확대 운영해오던 역사교육지원팀의 구실과 기능을 계승·확충해 20명 안팎 규모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앞으로 2017년 5월까지 1년 6개월간 정부의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개발 업무를 비롯해 편찬심의회 구성과 운영, 역사 관련 교원 연수, 외국의 역사 왜곡문제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국정화 티에프가 비밀조직 논란을 빚자 지난 4일 ‘역사교육추진단’ 출범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범부처 성격의 조직인 추진단이 총리훈령 고시 없이 출범해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자 “역사교육추진단은 임시조직”이라며 같은 성격의 조직을 다시 출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의 지위도 격상됐다. 추진단 단장을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겸임하고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시·도교육청 등에서 팀원을 파견해 두 개의 팀을 구성한다. 기존의 역사교육추진단이 국장급 조직인 것과 대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전 세계 167개국이 참여한 지난 5월의 세계교육포럼도 국장급 한시조직에서 준비했데 국정 교과서 관련 조직의 위상이 더 높다”며 “세계적인 행사보다 국정 교과서에 혼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