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2위…‘만년 1위’ 벗어나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1위’ 자리를 벗어났다. 올해는 칠레에 이어 2위인데, 여전히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이 오이시디 평균에 비해 세배가량 높았다.

교육부는 24일 ‘2015년 오이시디 교육지표’ 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오이시디 회원국과 12개 비회원국 등 46개국의 2012~2014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7%로 오이시디 평균(5.3%)보다 1.4%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초·중·고 및 고등교육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된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오이시디 평균(4.7%)과 같은 수준이지만, 민간부담 비율은2.0%로 오이시디 평균(0.7%)에 비해 상당히 높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칠레가 2.2%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에 이어 미국(1.7%) 일본(1.5%) 뉴질랜드(1.5%) 순이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노르웨이·스위스는 0.0%(민간부담률이 0%는 아니고, 소수 둘째자리인데 생략된 수치), 핀란드와 독일은 0.1%였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과밀학급 등 학습환경이 여전히 오이시디 평균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4.0명, 중학교는 32.8명으로 오이시디 평균보다 각각 2.8명, 9.2명 많았다. 고교는 이 부문 OECD 통계가 없다.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았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