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야간 과정 2017년 개설될 듯

교육부, 개선 로드맵 곧 발표
‘방통대에 로스쿨’도 긍정검토

교육부가 2017학년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야간수업 과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제안한 로스쿨 진입장벽 완화 방안 가운데, 야간수업 허용과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설치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로스쿨 제도 개선 기본방향(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의 지침 변경만으로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현재 지침에선 로스쿨의 주간 수업만 허용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침을 바꿔 규제를 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처럼 야간 과정을 허용하면 직장인들이 일과 로스쿨을 병행할 수 있게 되지만, 아무래도 주간 과정 학생들에 비해 재학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문제는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와 부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과장은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면 온라인을 통해 로스쿨에 다닐 수 있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지만, 복잡한 협의와 인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의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일 사법시험 폐지를 2017년에서 2021년으로 4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교육과정·등록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로스쿨 입학 과정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뒤 내년 2월께 입학전형 개선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