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맞춤형’으로 학과 개편 대학에 내년부터 3년간 6000억원 지원한다

교육부, 프라임 사업기본계획 발표
“대학자율성 옥죄는 구조조정” 우려

교육부가 산업 수요에 맞춰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입학정원을 조정하는 대학들에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6000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과 기업 사이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옥죄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9일 “사회수요 중심의 자율적인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해 학생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고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며 내년부터 추진될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산업 수요 중심으로 학사 구조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사회수요 선도대학’(9곳)과 신기술·직종, 융합 전공 등 유망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창조기반 선도대학’(10곳) 등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는데 대학별로 많게는 300억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회수요 선도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의 정원 이동, 창조기반 선도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5%(최소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의 정원이동 계획을 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대학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대학사회 내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런 지적을 의식해 “대학 자율성 부여, 대학 구성원 간 합의, 대학의 선제적 노력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라는 3대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중 구성원 간 합의 여부에 대한 배점은 100점 중 3점밖에 안된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부는 지난 15일 대학 전공별로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는 사실상 폐과 및 축소 대상학과를 대학에 지정한 것과 다름없다. 대학의 학문 자율성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