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정부에 누리과정 긴급회의 제안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누리과정 예산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왼쪽 셋째)이 전날 최경환 부총리가 발표한 정부 담화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겁박…우리도 법적 대응”
어린이집총연합회, 조희연 등 고발

교육감들이 6일 국회와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 정부, 교육감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민간 보육단체들도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법적 대응을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협의회는 또 “오는 15일 이전에 여야 대표와 기획재정부·교육부 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정(경기)·조희연(서울)·이청연(인천)·민병희(강원)·장휘국(광주)·김승환(전북)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강대강’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보육단체들은 직접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와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에 정부와 여당은 조속히 동참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1월 보육대란을 피할 방법으로 “여야가 합의한 우회 지원금 3000억원을 바로 집행하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이 3000억원을 일단 집행하고, 국회가 그만큼 추경을 하면 모두 6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접수시켰다.

한편 이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주로 활동하는 단체다.

전정윤 진명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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