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8년 만에 “차녀 한국 국적 회복하겠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6.1.7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인사청문회에서 차녀의 미국 국적 문제에 대해 “법률을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중 국적이었던 차녀의 한국 국적 상실 사실을 안 지 8년만에 이제와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인사청문회 통과용이라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와 언론에 설명자료를 배포해 “차녀는 규정에 따라 국적이 ‘직권 상실’된 것이지,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적극적·고의적으로 우리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녀는 한국에서 초·중·고·대학을 졸업하였고, 미국 유학도 없었다”며 “차녀가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회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우리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이던 1985년 4월18일에 태어나 한·미 이중 국적자가 됐다. 이 후보자는 “귀국 뒤인 1986년 11월28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차녀의 ‘한국국민 처우신청서’를 제출해 한국인으로 살 의사를 표시했고, 이 때부터 2007년까지 차녀의 국적이 한국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07년 12월이 돼서야 같은해 4월18일 차녀의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실을 알았으나, 법률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07년 당시에는 이중국적자가 적극적으로 한쪽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22살이 되는 해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돼 있었고, 2010년에야 법이 개정돼 법무부가 본인한테 어느 국적을 선택할 지 확인하는 절차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 가족이 차녀의 한국 국적 상실 사실을 안 지가 벌써 8년이 흐른 탓에, 이제와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인사청문회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부총리가 되기 위한 것만 아니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살 건데, 이것(인사청문회)을 무마하려고 그런(이제와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점에서 부총리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윤제옥 새누리당 의원 역시 “그때(2007년) 바로 조처를 좀 하시지 그랬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 때는 이제 그 어…특별히 뭐…그러한 조처를 할 만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을 더듬다가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차녀의 미국 국적 문제 이외에도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오피스텔 4채와 부산 해운대 부동산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여러 의혹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다”거나 “송구하다”고 연거푸 사과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8일로 예정돼 있다. 재산과 관련한 각종 투기·세금 탈루 의혹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탓에, 청문회 통과는 무난하리라 전망된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