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문제, 해결 방법은? “대통령이 약속 지키는 것”

전국 교육감 제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홍보 동영상’ 화제

만 3~5살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연합해 제작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홍보 동영상이 누리꾼들에게 널리 공유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12일 강원도교육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3분51초 분량의 영상(▶바로가기)을 공개했다.

영상은 2012년 12월 대통령 후보 시절 TV 연설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시작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보육비와 교육비 걱정도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집 272쪽에도 ‘0~5살까지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시·도 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시·도교육청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영상에서 “교육 사업 예산은 축소되는데, 누리 과정 사업비가 급증해 학교 교육이 흔들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른 수건 물 짜듯 아끼고, 교육사업을 축소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내가며 한 해를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라며 “한계에 도달한 초·중등 교육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는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불안해서 아이 못 낳겠어요!”, “왜 무상 보육과 초중등 교육이 갈등해야 하죠?”, “우리 아이도 곧 학교에 다닐텐데 학교가 부실해지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학부모들의 근심이 소개됐다.

협의회는 “무상 보육과 초중등 교육은 서로의 것을 빼앗지 말고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교육감들의 일관된 주장이며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갈등의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교육 재정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