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생 관리 큰 ‘구멍’…교사에 신고 의무화

2012년 5월부터 장기결석하던 경기도 부천 초등학생이 지난 15일 훼손된 주검 상태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아동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 강신명 경찰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e-mail]

정부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

정부, 법개정 등 대책 마련 나서
이달안 예방·대응 강화 내용 확정
내달까지 관리매뉴얼 학교 배포

미취학 영유아 예방접종 파악 등
‘학대 조기발견’ 방법도 검토키로

지난달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하다 탈출한 인천 초등학생, 지난 15일 훼손된 주검으로 발견된 부천 초등학생이 각각 2년과 4년씩 ‘원인 미상 장기결석 초등학생’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우려가 높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뒤늦게 교사 의무 확대, 관리매뉴얼 보급 등 장기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오는 27일까지 7일 이상 장기결석 초등학생 22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뒤 올 1학기 초까지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 학생이 발견되면 어린이의 안전 확인이 책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를 보면, 초등학생이 7일 이상 장기결석할 경우 학교가 학부모에게 2회 이상 등교를 독촉·경고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부천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가 이런 조처를 취했지만, 결국 학생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해 유명무실한 법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결석 학생들은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사실상 학교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어디에 소재해 있고 안전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학생이 발생할 때 교사가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어도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의무규정을 법령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고의무자에 교사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말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개발해 전국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장기결석생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할 조처가 무엇인지, 학부모 연락·상담·방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 얼마간 기간이 지난 뒤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더욱 어려운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학대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 학대) 신고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발견율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소아과 의사들한테 아동학대 판정 도구를 보급해 신고하도록 하고, 필수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영유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범정부대책도 이달 중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여러 부처가 아동 학대와 관련돼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부처간 역할을 엄밀히 규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