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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학교가 공개 입찰한 교복업체 따로 있는데…대형 교복업체들, 학생들에 개별구매 ‘유혹’

등록 2016-02-05 19:30수정 2016-02-05 21:00

중·고교 배정날 학교앞 판촉전
“학교주관구매는 권장사항일뿐”
홍보하며 사실상 제도 무력화
학교가 직접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일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시행 2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미 주관구매 업체가 있는 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개별구매를 유도하는 대형 교복업체들의 판촉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중·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가 발표된 5일 오전 서울 노원구 ㅅ중 앞에선 아이돌 그룹을 모델로 내세운 유명 교복업체 ㅇ사 지역 대리점 직원 2명이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교복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다. 전단지에는 ‘구입시 특전’으로 가족사진 촬영 할인권 증정 등이 적혀 있었다. ㅇ사 직원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다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교복업체 직원 2명도 ㅅ중에 배정을 받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줄 막대사탕과 교복 홍보 전단지를 상자째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학교는 중소업체인 ㅊ사가 지난해 주관구매 업체로 낙찰됐기 때문에 이 같은 판촉행위는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호객행위’ 또는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로, 교육부가 주관구매 매뉴얼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ㅊ사 사장 ㄱ씨는 “메이저 업체들의 방해 탓에 교복을 다 만들고도 50%밖에 못 팔았다”며 “개별구매를 이렇게 방치할 거면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주관구매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불공정 행위 업체들을 ‘부정당 업체’로 선정해 입찰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단 2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교복 물려입기 등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별구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형 업체들은 “학교주관구매는 권장사항이지 강제가 아니다”고 홍보하며 사실상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경기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대형 업체 ㅇ사와 ㅅ사가 뿌린 전단지를 보면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은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 “학생 인권 보호 사항”이라는 논리로 개별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경북 구미의 한 여고의 주관구매 업체로 낙찰된 중소 교복업체 사장 ㄴ씨는 “우리 제품을 두고 ‘하자가 있다’ ‘북한에서 만들어 온다’ 등 메이저 업체의 음해가 말도 못했다”며 “올해 신입생 300명분에 해당하는 원단 생산을 이미 발주해 수천만원이 들었는데 주관구매에 참여한다고 한 학생들은 30~40명밖에 안 왔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상도의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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