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 거부

유치원 예산만 4.8개월치 편성
“초중등 예산 악화시켜 불가
정부가 근원적 해결을 해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4.8개월치를 편성하기로 하면서, 서울 유치원 보육대란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치는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기로 해, 3월 말 이후 어린이집 보육대란 우려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의회는 5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2개월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4.8개월(4개월23일)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분 편성에 동의했지만, 어린이집분 편성은 거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는 건 법령 위반이며 초중등 예산을 악화시키는 일이라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봐야) 4개월 뒤엔 출구 없는 재정 파국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 근원적인 해결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라고 사정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곧바로 각 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어린이집 예산 4.8개월치는 교육청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을 계획이다. 다만 어린이집에는 누리과정과 별개로 교사 1인당 방과후 과정비 7만원씩, 모두 7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고 해서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곧바로 현실화하는 건 아니다. 서울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원비를 결제하면 서울시가 이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시교육청이 3개월마다 한번씩 서울시에 정산해주는 구조다. 시교육청은 “3월 말까지는 서울시가 지급을 하게 되고 어린이집 교사 월급 지급일인 4월25일 무렵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며 “3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