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장학금 없애고 어려운 학생 지원 늘린다면?

고려대학교.

대학가 ‘성적장학금 폐지’ 갑론을박

고려대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성적우수 장학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장학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린 개혁’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소득 기준이 애매한 중위계층의 학생들로부터는 기회를 빼앗는 일방적 개편’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장학제도 취지 살리는 것

“저소득 학생 지원 확대 의미있어”
“미 유명 대학들도 소득기준 지원”

중산층 대학생만 피해

“등록금 인하가 근본적인 해법”
“‘가난 증명서’ 내야 하는 상황”

고려대는 올해 1학기부터 해마다 27억~28억원 규모로 지급되던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그 대신 소득 0~2분위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을 100% 감면하는 등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린 ‘정의장학금’ 제도를 시행한다. 교내 장학금 예산 350억여원 중 200억원이 정의장학금에 배정됐고 국내외 체험활동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00억원, 학생자치활동 등에 35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취임한 염재호 총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7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수치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운 형편인 학생들까지 찾아보겠다는 취지여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어려운 시절,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로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었지만 외국처럼 소득 기준 장학제도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의 경우 성적 장학금과 저소득층 장학금을 함께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소득층 장학금만 운영하는 곳도 있다.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등 아이비리그의 유명 대학들은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정보조(저소득층) 장학금만 운영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재정보조 장학금은 학비만 아니라 숙식비, 책값 등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용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미국에서 성적 장학금은 ‘간호인력 양성’ ‘토양학자’ ‘우주공학’ 등 지역 수요와 연계해 특정 학문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용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일본 대학의 경우 평균적으로 교내 장학금의 40% 정도를 성적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본 대학과 유사한 제도를 가진 한국에서도 대학의 교내 장학금 가운데 성적 장학금 비율이 더 높다. 교육부 대학알리미의 2014년 공시자료를 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비율은 28.6%이지만 성적 장학금 비율은 31.9%다. 대학마다 차이도 커서 일부 대학의 성적 장학금 비율은 50%가 넘지만 저소득층 장학금은 20%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하지만 ‘한정된 교내 장학금을 전액 저소득층 지원으로 돌리는 게 맞느냐’는 반문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내 장학금의 재원은 등록금인데, 어쩌면 애매한 처지의 중간계층 학생들이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만들어낸 등록금이 저소득층 지원에 쓰일 수 있다. 국가가 져야 할 교육복지의 부담을 학생들이 떠맡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당장 학생들이 바뀐 제도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선정 기준도, 방식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상세히 쓰는 ‘가난증명서’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가 근본적인 해법인데 한정된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놓고 다투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