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 끝나자 로스쿨, 등록금 인하 슬그머니 ‘취소’

인건비 부담 이유 2학기 인하 방침
정부, 인가평가에 등록금 고려 계획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혁신안의 하나로 등록금 인하를 검토한다던 대학들이 올해 1학기 로스쿨 등록금을 모두 동결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학기 때 15%를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8일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두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로스쿨은 성균관대인데, 1년 등록금 2189만원에 별도 입학금이 113만원이다. 신입생들은 첫 학기에 1207만원을 내야 한다. 고려대와 연세대·한양대 로스쿨도 1년치 등록금만 2000만원 이상이고, 경희대·아주대·중앙대·이화여대·인하대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합쳐 1년 학비가 2000만원이 넘는다.

로스쿨원장단은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혁신안의 하나로 등록금 인하를 언급했다. 지난해 ‘돈스쿨’ ‘음서제’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일자 자체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들은 교원 인건비 부담 등 재정 상황을 이유로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동결했다. 로스쿨들은 인가 경쟁을 위해 교원 확보율을 지나치게 높여 인가를 받았다. 현재 사립 로스쿨의 교원은 전체 법정교원 확보기준인 312명보다 225명이나 많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158%에 이르는 교원 확보율을 낮추면 2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태도다.

교육부는 2017년 로스쿨 인가 유지 평가 때 등록금 수준을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하는 등 정부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등록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수는 없으나, 현재 로스쿨 등록금이 과도하다는 사회적 인식에는 로스쿨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8일 보도자료에서 “27일 정기 총회를 개최해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등록금 인하 방안을 결정했다”며 “사립 법학전문대학원의 2016학년도 2학기 등록금은 1학기 등록금에서 15%를 인하한 금액으로 대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