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인사’ 위한 대안은? 인사 사전예고제,순환근무체제 등 고민해봐야

전북 군산영광여고 김영진 교사는 중학교 강제전보에 항의하며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했다. 영광학원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사립학교 교원 인사 논란은 최근 불거진 일이 아니다. 사립학교의 ‘독단적’, ‘일방적’ 인사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행한 연구도 2000년대 초반 이뤄진 게 전부고, 제대로 된 논문이나 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 관계자들은 교원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박거용 대학교육연구소장은 “사립학교는 대부분 설립자나 이사장이 인사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내 인사위를 구성할 때 전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에 그 부분을 명시해서 인사위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섭 전교조 사립위원장은 “인사위 규정이 있지만 다수 학교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보니 인사 비리가 생긴다. 교사 신규채용 자체를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며 “실제 서울·경기도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들 가운데 사립학교 신규채용을 교육청에서 위탁해 선발하는 것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인사의 일반적 원칙은 교사의 의사를 미리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인사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1년 전에 예보를 하든지 공립처럼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순환 근무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사립처럼 공립학교 교사들도 중학교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일단 신규 교사를 중학교로 보내서 문제를 해결한다. 사립은 재단 내 학교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게 어렵다”며 “재단 내 학교 간 우열이 있는 게 사실인데 안 좋은 학교로 보내는 걸 무조건 징계로 느끼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화진 <함께하는 교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