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특성화 중간평가때 취업·정원감축 비중 는다

5월에 106개대학 대상 1차평가 뒤
하위 30%·신규사업단 7월 재평가
선정된 대학엔 3년동안 재정지원

교육부가 지난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사업단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항목 중 취업과 정원감축 항목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성화사업에 올해 2467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하위 30% 사업단은 신규 사업단과 경쟁을 벌여 통과해야만 향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1일 ‘2016년도 대학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대학특성화사업(CK 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을 둔 대학의 강점 분야를 특성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5개년 사업으로, 2014년 7월 107개 대학 341개 사업단이 선정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중간 평가는 중도에 사업이 취소된 1개 대학 3개 사업단을 제외하고 이뤄진다.

이번 평가는 성과 평가와 재선정 평가 두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5월 중에 기존 106개 대학 338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2년간의 특성화 추진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성과평가가 이뤄진다. 비수도권 78개 대학 261개 사업단과 수도권 28개 대학 77개 사업단이 포함되는데, 상위 70% 사업단(242개 사업단 안팎)은 계속 지원을 받는다. 이어 7월에는 성과평가 결과 하위 30% 사업단(96개 사업단 안팎)과 새로 신청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재선정 평가를 진행해 9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2014년 당시 선정 평가 지표를 최대한 유지한다면서도, 선정 당시보다 취업과 정원 구조조정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대학의 학부생 취업·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역량 제고 및 학생지원 계획’의 배점을 애초 1점에서 3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계획도 신설해 2점을 주기로 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비율을 이행하거나 2018학년도까지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한 대학에 주는 가산점 3점도 신설했다.

중간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대학과 사업단은 2018년까지 특성화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지방대학에 1925억원, 수도권 대학에 542억원 등 모두 2467억원이 지원된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특성화·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코어(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 등 교육부의 대규모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취업과 구조조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큰 그림이 없이 취업과 정원감축만 강조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