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신입생 10명 미만

교육부, 통폐합 권고 수준 높여
전문가, 교육의 질 제고 기회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학교의 다섯 곳 중 한 곳은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도 전국적으로 93곳에 달했다.

학교정보공시사이트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보면, 신입생 수를 공시한 전국 초등학교 6218곳(분교 포함) 중 1395개교의 올해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다. 다섯 곳 중 한 곳(22%)꼴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217곳, 경북 217곳, 전북 187곳, 강원 179곳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가 24곳으로 전국 시ㆍ도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신입생 감소 현상은 중·고교도 다르지 않았다. 신입생 10명 미만인 중학교는 전국 337곳(전체 3237곳)이었고 이중 11곳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 고등학교(전체 2351곳)는 16곳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다. 입학생이 0명인 곳도 4곳이었다. 초ㆍ중ㆍ고교 전체로 보면, 학교 1만1806곳 중 1748곳(14.8%)의 신입생이 1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을 만들어 각 시ㆍ도 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 권고 기준안을 보면, 면ㆍ도서ㆍ벽지 지역은 학교급 구분 없이 학생수가 6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읍 지역 초등학교는 학생수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는 개별 아이들을 각각 잘 살펴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축구 팀 구성이나 모둠 활동 등 또래 활동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학교 학생수를 적정 규모로 유지하도록 교육부의 권고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학교 통폐합 등 교육 재정의 효율성도 결국 그 목적은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있다.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때 지역 상황에 따른 각 학교의 특수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개별 학교마다 치열한 논의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