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교육부, 한양대 로스쿨 대학등급제 의혹 조사해야”

교육부에 조사촉구서 발송
서울변호사회도 공문 보내
한양대 “자체 조사 진행 중”

서류 심사 과정에서 출신대학과 연령을 차별하는 채점기준을 적용한 서울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내부 문건이 공개된 일(<한겨레> 6월3일치 1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대학을 지목해 교육부에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1일 교육부에 “‘대학 및 연령등급제’와 같은 부당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한 로스쿨이 한양대 로스쿨로 추정되는데 실제 그러한지 조사하고,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제재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조사촉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사촉구서에서 “<한겨레>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류전형 배점이 보도 내용과 같은 곳은 한양대 로스쿨이 유일했다”며 “대학 등급제, 연령 차별, 군필 차별 등을 포함한 이번 입시전형은 로스쿨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이번 의혹을 제대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논란과 의혹만 더 커지고 결국 로스쿨 제도의 정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전국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조사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양대에도 별도의 질의서를 보내 이러한 평가 기준을 실제 마련해 시행했는지, 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 학력차별·인권침해라 보지 않는지 등을 이달 30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관계자는 “현재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되는 분들이 성적 처리나 해외 출장 등으로 한꺼번에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종료 시점은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양대는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지난 7일 한양대 쪽에 요청한 로스쿨 입학전형자료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해당 로스쿨과 관련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공문에서 "로스쿨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해당 로스쿨에 취하라"며 "지금과 같은 불공정 입시전형은 교육부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만큼 공정한 입시제도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