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 지원 늘려달라"… 120곳 총장들 건의

고등교육재원 GDP대비 정부부담율
OECD 1.2%, 우리나라 0.8%
구조개혁 추진시 자율성 요구도

전국 4년제 대학 120곳 총장들이 모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등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네 가지 항목이 담긴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학 구조개혁 추진시 대학의 개별 상황에 맞게 자율성을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회원사인 120곳 대학 총장들은 23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대학재정의 나아갈 방향' 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대학들은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학 구조개혁에 동참하고 있지만, 대학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택한 대정부 건의문을 보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 시 대학 특성에 맞게 진행할 것,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할 것, 청년실업 해소에 전력을 기울일 것, 대학별 경쟁이 아닌 대학 스스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할 것 등 4개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대교협은 이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허향진 대교협 신임회장은 "현재 우리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외형적 고등교육 예산은 증가했지만 실질적 재정 투자는 감소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도 단순히 학생수 감축이 아닌 개별 대학 상황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공립대학의 대표로 발표한 최일 목포대 총장 및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국립대학 재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발제문에서 “국민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학생복지를 위한 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 정책)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일 뿐 고등교육의 실질적 재정 지원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등교육 재원 중 지디피(GDP) 대비 민간부담 비율은 오이시디 평균이 0.4%인데 비해, 한국은 1.5%에 달했다. 반면, 정부부담 비율은 오이시디 평균이 1.2%인데 비해 한국은 0.8%로 낮았다. 김미향 기자 [e-mail]